경제|부동산

[부동산정책]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세컨드홈·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총정리

hoban1 2025. 8. 18. 08:25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공공 SOC 투자 확대 등 총 56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 동력까지 고려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세컨드홈 제도 확대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 적용 지역과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89곳)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곳)까지 확대
  • 세제 혜택 기준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즉, 지방 주요 도시와 관광 수요가 높은 강릉·속초·경주·통영 등도 혜택 지역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2.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강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악성 미분양 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와 공공 매입을 동시에 확대합니다.

  • 세제 특례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종부세 특례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 혜택: 개인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
  • 공공 매입 확대: LH가 올해 3,000호에 이어 내년 5,000호를 추가 매입, 총 8,000호 확보
  • 리츠 활성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재고 물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시장의 신뢰 회복과 유동성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SOC 투자 및 지역 인프라 확충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합니다.

  • 올해 SOC 예산 26조 원을 신속 집행
  • 내년 추진 사업도 앞당겨 조기 실행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및 절차 단축
  •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이를 통해 지방 도시의 교통·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건설업계 지원 및 공사비 부담 완화

  • 공사 단계별 비용 현실화, 낙찰 하한율 개선
  • 레미콘·철근 등 건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해외 기능인력(E-7-3 비자) 확대 및 현장 활용 지원
  • AI·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규제 완화

이로써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자재난 문제를 완화하여 지방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정리

정책 수혜 지역은 크게 인구감소지역(89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18곳)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일부 예시)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태백시, 평창군 등 12개
  • 충북: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등 6개
  •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등 10개
  • 전남: 고흥군, 신안군, 해남군, 화순군 등 16개
  • 경북: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 울진군 등 15개
  • 경남: 밀양시,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등 11개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전북: 익산시
  • 경북: 경주시
  • 경남: 사천시
  • 수도권/광역시: 대전 동·중·대덕구, 인천 동구, 부산 중·금정구,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이번 대책은 단순한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제 혜택, 미분양 해소, SOC 투자, 건설업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세컨드홈과 미분양 주택 혜택을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방 핵심 지역 아파트 매입 기회가 확대됩니다.
  • 지역 경제에는 SOC 투자가 직접적 활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구조적 인구 감소 문제와 지방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 과제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혜택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지방의 주거·경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실행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